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1기 신도시 2030년 입주

국토교통부에서 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겠다고 합니다. 재개발 노후도 조건을 60%로 완화하고, 신축빌라가 있다 하더라도 착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다가구 등에 대해 세금 부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그린벨트의 해제 등을 통하여, 신규택지를 2만호 발굴 및 공공주택 14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 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도교통부 보도자료 링크 클릭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1기 신도시 2030년 입주

국도교통부 보도자료 링크 클릭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로 노후 요건이 60%로 완화되고, 빌라가 새로 생겨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됩니다.

 

또 수요가 많은 도심에 신규 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정비사업으로 어려웠던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내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전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 예정지역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2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노후주택에 거주하지만 재건축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재건축 단지 입주자, 주택공급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부는 네 가지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
  주민의 선택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은 신축 빌라가 있어도 노후(2/3→60%, 급행지구 50%) 요건이 완화되는 등 사업개시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1기 신도시는 임기중 첫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위해 올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담기금(미래도시펀드)을 통한 재원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다변화된 도시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입지 규제 완화(세대수·방 설치 제한), 건축자금 지원(기금융자 확충) 등을 추진하고, 소형주택 신규 공급 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합니다. 소형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합니다.
  공공주택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2만여 곳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 건설업의 활력을 회복시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건설사의 공적 PF대출보증 확대를 통한 자금난 해소와 PF대출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통한 불합리한 계약 시정을 유도합니다. LH는 지방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성 검토 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장을 정상화하는 등 공적 지원을 통해 민간애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대체 시 공사장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합니다. 또한, 입주 지연 등 인원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체불 등 하청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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