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4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법률 완벽 검토 최근 부동산의 가치 폭락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고자 하며, 분쟁이 있을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먼저 법령을 확인해 보신 다음 블로그나 카페 글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신청방법 및 보증조건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 2024. 1. 9. 주택 임대사업자 말소 자동으로 말소 되었네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던 시절, 약간의 시드머니가 있어 투자처를 찾던 중, 지하철역이 개통 예정인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구청에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사업자 말소 등 임대사업자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렌트홈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말소 구청으로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말소처리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위 안내문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8.18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인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며, 법 시행.. 2024. 1. 6.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인천의 오피스텔 한 호실을 분양받아,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021년 구청의 주택과에서 저에게 아래와 같이 공문을 보내왔네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모든 정보는 렌트홈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홈 사이트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택과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관련 세부사항.. 2024. 1. 1. 오피스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2017년에 분양계약을 하고, 2019년에 사용승인된 인천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4년 단기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의 거주지인 부천시에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접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4년 단기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재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모든정보를 확인 가능한 렌트홈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 등록면허세 27,000원 납부하였네요. 이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임대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