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 육성 용인 대구 광주 대전 강릉 청주 천안 홍성 익산 완주 고흥 경주 안동 울진 창원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방산, 우주발사체,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신규 선정해,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이 되고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을 아래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림을 클릭하시면 해당 보도자료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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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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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산업단지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인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국토부 차관)'을 발족해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11개 시·도, 15개 시·군
(유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앞서 산단계획 신청 후 협의가 진행됐던 농지전용 및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신속한 예비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평가절차 진행을 위해 선진산업단지 전담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용인과 광주 산업단지는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용인 산업단지 에서는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단지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투자가 시급한 업종의 경우 26년 말부터 단계적 공사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 육성 맺음말

출산률 0.7, 수도권 인구 쏠림 등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지방 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방 균형 개발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여, 수도권과 지방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육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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