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4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안내창구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식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다양한 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서 피해자를 결정한 사례에 대해 아래 링크로 남겨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주택', '임대인 등',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의 유예,정지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 2024. 1. 13.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올리겠다고 해 보았습니다. 2017년에 인천 청라에 소재한 투룸, 전용 약 15평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19년에 해당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되었고,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최근 기존 전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 3천1백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3천9백만 원 증액되었네요.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서 금번에 재계약한 전세 임차인은 저의 청라 오피스텔에서 4년간 거주하였고, 이번에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금번 임대차 전세계약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계약 만기가 4개월 정도 남아있던 시점에 전세 임차인으로부터 문자를 한통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만료 전 보낸 문자 이에 아래와 같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해당 오피스텔의 시세.. 2023. 12. 23.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천의 2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오피스텔 전세계약 관련하여 임차인측 법무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시라면, 관심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임차인이 1금융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었으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서 내용증명과 함께 관련증빙도 보내주었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간의 전세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양도통지 안내문 자세한 안내문도 보내주었네요. 보증가입내역.. 2023. 12. 19. 제가 전세 살았던 집이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이 되었네요 과거에 제가 살았던 집과 투자했던 물건들을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해당 물건의 시세와 현황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때 왜 이런 선택을 했었는지 등을 하나하나 복기해 보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에 많은 도움도 되고, 과거의 추억도 떠올라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처음 전세계약을 했던 물건입니다. 1.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회 초년생인 그때에는 돈이 없어 전세금을 신용대출 8,000만원 받아 납부했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 7,400만원에 전세로 입주했었네요 ^^ 2.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채권최고액 : 17억8천2백만원 전용면적 : 13평 수준(방1, 화장실1, 주방1) 준공연도 : 2009년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지역 : 일반 상업지역 당시의 임대..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