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국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은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링크

 

1. 사업내용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맞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및 그 밖의 물품을 제공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하게 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전월세비용을 지원

(단위 : 원, 월)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 및 인천)	3급지(광역시 및 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의 범위를 경보수 및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해당 수급자의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및 장판 등	창호 및 단열,난방공사 등	지붕 및 욕실,주방개량 등

 

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로 함.

(2022년도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3.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함.

 

4.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가능한 문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 가능한 문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상기의 구비서류 외에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및 소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요청할 수 있음.

 

5. 문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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